계약서에 이 조항이 없으면
소스코드도 도메인도 못 받습니다홈페이지 제작 계약과 저작권 귀속

제작이 끝난 뒤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화면이 아닙니다. 소스코드를 주지 않는다거나, 도메인 명의가 제작사로 되어 있다거나, 다른 곳에 맡기려는데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근거가 되는 것이 계약서 몇 줄입니다. 돈을 냈다고 저작권이 따라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약 전에 이 몇 줄을 꼼꼼히 읽는 사람은 드뭅니다. 견적과 일정은 자세히 보면서 권리 조항은 넘기기 쉽고, 문제가 생긴 뒤에 읽으면 이미 늦습니다.

돈을 냈는데 왜 내 것이 아닌가

저작권법은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만든 사람을 저작자로 봅니다.

그래서 외주로 만든 사이트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만든 쪽에 생깁니다. 대금은 제작이라는 일의 대가로 치른 것이어서, 권리까지 넘겨받으려면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켜서 만든 건데”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만든 것이 회사 것이 되는 규정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회사와 그 회사 직원 사이에 적용됩니다.

외주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작사는 발주자의 직원이 아니고 일을 맡아 하는 별개의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을 주고, 비용을 대고, 요구사항을 정해 주더라도 그것만으로 권리가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양도받아도 고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라고 적었는데도, 나중에 그 디자인을 고쳐 쓰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전부 넘긴다”고만 적으면 원래 것을 고쳐 쓸 권리는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프로그램, 즉 코드는 특약이 없어도 그 권리까지 넘어온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웹사이트에 이 둘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부분 리뉴얼을 하려는데 제작사에서 “그 디자인은 저희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해서, 양도 조항에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포함한다고 한 줄 더 적으면 됩니다.

계약서에 넣어야 할 조항 여섯 가지

저희가 실제로 쓰는 문구

참고하실 수 있도록 원문을 옮깁니다. 법률 자문은 아니고 실무에서 쓰는 문구이며, 사업 사정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물어볼 질문 네 가지

1. 완성되면 저작권은 누구 것이 되고, 언제 넘어옵니까? “당연히 발주자 것”이라는 답이 돌아오면 계약서 몇 조에 적혀 있는지 다시 물어보십시오.
2. 나중에 다른 업체에서 이 디자인을 고쳐 써도 됩니까? 답을 머뭇거린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유료로 산 글꼴이나 이미지가 들어갑니까? 그 목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목록을 주지 못한다면 나중에 무엇이 끊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4. 도메인과 호스팅은 누구 이름으로 만듭니까? 등록을 대신해 주는 것과 명의를 가져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계약을 마쳤다면

먼저 지금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메인 등록 정보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호스팅 요금이 누구 카드로 나가는지, 소스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지만 봐도 상당 부분이 드러납니다.

권리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대부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작사와 연락이 되는 동안 별도 합의서를 쓰면 됩니다. 저희가 이미 만들어진 사이트를 이어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도 이 확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보다 앞 단계인 견적서에서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는 홈페이지 제작 견적서, 금액보다 먼저 볼 열 가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견적서의 인도 목록과 제3자 저작물 항목이 결국 이 글에서 설명한 조항으로 이어집니다.